좌초 위기 제주예래단지 투자자, 4조4천억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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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제주예래단지 투자자, 4조4천억 국제소송
  • 이희진 기자
  • 승인 2019.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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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관광방송=이희진 기자] 좌초 위기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국제 소송전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버자야측은 지난 19일 ISD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가 제출되면 분쟁을 조정하게 되고 만약 조정에 실패하면 버자야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측은 대법원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 판결 후 사업이 중단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측이 추산한 손해액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버자야측이 소송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취지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4조4000억원이라는 액수도 실제 소송금액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JDC는 오는 26일 법무부를 찾아 관련 부서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자 중국 녹지그룹측도 사업 무산의 책임을 제기하며 ISD를 거론한 바 있다.

버자야측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버자야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즉 제주도가 승소한 바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같은해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는 관광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토지수용뿐만 아니라 예래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등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고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의 소송도 잇따르는 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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